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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성년후견
    오래전 사망한 언니의 사망신고

    조회수 0 즐겨찾기 0 4 주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54년전에 사망한 언니의 사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망 일시는 모르고 두살때 열병으로 사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그 당시 상황을 알고 계신 둘째 작은아버지,
    첫째 작은엄마가 계신데 두 분을 증명인으로 사망신고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서 실종선고청구심판을 해야 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등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려는 제도입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과 사건본인(부재자)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 청구인과 사건본인 모두 필요합니다. 사건본인의 초본 및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 법원의 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부재자와 최후에 연락이 가능했던 시기를 특정할 자료
      4) 2인의 인우보증서 : 부재자 사망을 가정했을 때 선순위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 2인에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민법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인으로는 부재자의 선순위 상속인들(부재자가 사망했을 때를 가정), 법정대리인, 부재자로부터 유언을 받은 사람, 보험금수익자, 재산관리인, 부재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사람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선고심판청구는 전국 법원 어디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재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디.
      그런데 부재자의 최후 주소가 외국이거나, 주민등록초본상 알 수 없을 때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현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상담을 제시해 드림으로써 훨씬 유용한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주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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