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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세입자 사망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및 상속인에게로의 보증금 반환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1. 전세 승계 받았습니다.
    2. 계약서
    계약서 특약 상 이주 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하고 세입자는 조건없이 이주키로 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3. 이주 준비 문자 발생 이후 전세 계약서 상의 세입자분의 전화로 연락이 와서 세입자 사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4. 의뢰 내용

    이 경우, 법적 분쟁 소지가 없도록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와 아래 내용으로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의 수임료를 알고 싶습니다.

    1) 상속인임을 확인하고 이주 확정 일자 및 전세보증금을 받는 일에 대한 상속인과의 협의 대행
    (필요시 내용증명)

    2) 위의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변제공탁을 통하여 전세권의 채무에서 벗어나 이주에 문제 없이 진행했으면 함.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위 사안의 경우, 임차건물에 사망자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나 2촌이내의 친족이 동거할 경우, 위 자들이 우선하여 주택임차권을 승계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이혼, 상속, 부동산 등 가사,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연락부탁드립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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