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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아르바이트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올해 1월 초중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급여는 최저시급에서 주휴수당 및 공휴일 수당 없이 소득세를 뗀 나머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없으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사업주만 한 부 갖고 있습니다.
    일방적 시간 조정 통보에 따라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알렸고 한동안 답장이 없다가 6일 후에야 그에 따라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에게는 '해고할 마음이 없다. 니가 못한다니까 어쩌겠냐?'고 하셨고 제가 근무했던 시간에 들어올 새로운 근무자에게는 ' 너 데리고 오려고 원래 있던 애 짤랐으니까 열심히 해라'고 연락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처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법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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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 등)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주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3. (휴일위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10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의뢰인에게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27조에는 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긴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체불임금사건과 관련해서 진정서 접수를 대행해주는 어플리케이션(어플명 : 돈내나) 등도 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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