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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캠핑카 제작자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캠핑카 제작자 입니다.
    중고차를 가지고 오시면 내부를 인테리어 를 해서
    돈을 받습니다.
    작업 전에는 계약서 와 인스톨 내용을 알려 드리고
    출고 후에는 AS를 책임 집니다.

    그런데 이 고객이 인스톨 내용과 다르다고 매일 전화하고
    매일 문자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를리가 없습니다.
    만약 다르다면 사업은 하지 못합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함부로 법적인 대응도 못하고 있었으나 새벽에도 전화하는 것은 참 괴롭습니다.

    불만을 해소해 줄테니 차량을 입고하라고 해도
    안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서로에게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2. 협박죄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물건을 휴대해서 특수협박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위의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다솔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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