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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에서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명도 소송 중 세입자가 퇴거하면서 집에 손상이 많이 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일정 금액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는데요.
    피고는 돈을 주지않겠다고 합니다. 큰액수가 아니기에 바로 채무 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검색하다보니 [소송비용]도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판결문 결정 사항에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라고 쓰여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

    2) 법원 결정 사항에 지불금액만 써있고 연체이율에 대해서는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요.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시 연체율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나요?
    현재 법정 연체율은 12%가 맞나요?

    3) 신청이유에 [ ~~ 위 판결은 20○○. ○. ○○.에 확정되었는바 ~~~] 날짜를 써야되는데요.
    이 날짜는 정본이 발행된 날짜인가요? 판결받은날짜인가요? 확정증명원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인가요??
    어느 날짜를 써야 올바르게 쓴것인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방법-
      1.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3. 불이행 금전 채무액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잘못 적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4.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한다.
      5.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 재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를 시에는 판결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 사건에 따른 채무자 초본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초본을 발급받으셨으면 신청서와 채무자 초본 첨부하여 신청서 우측 상단에 인지를 붙이시고, 송달료 납부 영수증 첩부하시어 관할 법원으로 우편이나 직접 제출(인지대 1,000원, 송달료 4,800 원(2명)*5회분 계산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의 질문내용에서 불이행 금전채무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금액(이자 포함 금액 아닙니다.)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이유에서 판결일자는 판결의 확정일자(확정증명원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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