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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사장, 직원간의 채무

    조회수 0 즐겨찾기 0 1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17녁9월달 부터 친구이모부 밑에서 학교급식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일의 특성상 트럭운전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보니 수동운전을 해야했습니다.
    그분께서 나중에 내꺼를 다물려줄태니 오토트럭을 구매를 해라고해서 믿고 중고로 600정도 중고트럭 구입을 했고
    그분이 이 업을 이어서 갈거면 나중에 사업자를 내야한다고해서 사업자를 18년도 5월에 만들고 사무실도 제돈으로 냈습니다
    그분께서 사업자 만들면 월세 공과금을 전부 지원해준다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기계를 사야하는데 돈이없다 1년안에 바로 갚을테니
    사업자로 보증재단에서 2000만원 대출받아서 빌려줘라
    라고해서 대출받고 빌려주고 2일뒤 돈이 더 없다고해서 300만원을 계좌로 더보내드렸어요
    2년이지난 지금 이자만 보내주고있고 사무실 월세,공과금, 세무사비...등 안보내주고있습니다.
    월급도 250-300 받기로했는데 150-220 사이로 줬고 지금까지 밀린돈만 600이상됩니다.
    이번에 코로나터지고나니 돈없다 배째라는식으로 나옵니다.
    기계들고가라 내가 빌려달라고했냐? 니가 생각이있으니깐 동업하려고했지않았냐? 법대로해라 난모른다는식으로 나옵니다...너무괘씸합니다 보통 일하는시간이 새벽3-오후 8시까지 일합니다 거의 외노자처럼 일하고있습니다.법으로해보고싶은데 지금까지 못받은월급, 대출금,퇴직금등 법대로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직접 만나서 상담받고싶어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습니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3.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4.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5.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여부
      6.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7.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9.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10.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11.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12.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13.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계약의 명칭이 도급계약이든, 근로자로 부르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 부르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에 대한 임금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한 점을 고려한다면 임금채권청구보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개인대출금을 회수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대현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현에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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