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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악성기획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1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이게 어떻게된일이냐면 악성 기획고소꾼이 자기사진,자기연락처를 그냥 대놓고 올린 자기블로그에 저의 실명을가지고 xxx의 정신을 개조시켜주고싶다 그리고 현피를떠서 내앞에서 그런말이 나올수있나 보고싶다라고 저를 명예훼손을하는 게시글을봐서 해당 작성자 블로그에있는 연락처로 하지마라 삭제하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악성고소인이 저의 통화내용 녹음을해서 특정성을 이용하여 제목소리를 변조하고 게시글 삭제하고 하지마라라고 한내용을 삭제후 자기가유리하게 거짓의 사실로 자기가 스토킹을 당하고있다고 영상까지 만들어 유튜브하고 자기블로그에도 공개된상테로 올려서 고소를진행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고소꾼이 제가 고소한걸 아니까 악의적으로 검찰,경찰 연락을 무시하고 조사이후에도 악의적으로 검찰연락을 무시하다가 제가 문자로 악의적으로 무시하지말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악성기획고소꾼이 자기가 노가다로 일하는 현장사진을 올려서 해당 협력업체에 공익을위해서 사실을알렸고 그리고 통화녹음영상 해명을 공익을위해서 스토킹당하는게 아니다 라고 해명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악성기획고소꾼이 가짜로 사과를하여 고소를 취하하게 만든후 몃일후 악성기획고소꾼이 몃일후 명예훼손,협박죄로 악성고소를했고 그걸 자기블로그에 아주 자랑스럽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온상태입니다ㅠㅠ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명예훼손죄는 형법상과 사이버상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충분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형법이 아닌 사이버상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특성상 형벌 수위가 더 강한 편입니다.

      2. 본 죄목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그렇다고 해서 합의에만 몰두하여 만남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접촉을 시도하거나 합의해달라고 협박하는 듯한 자세는 더욱 결과를 안 좋게 만들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1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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