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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면접교섭권 거부 해도 되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8년도 7월에 이혼 확정받고 제가 아이둘 (현재10살7살)양육권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아이들 볼수있게 하였습니다
    양육비는 형편이 어려우니3년 되는해부터 아이둘 양육비로40만원 준다고 하였습니다 가끔본인이 시간안될때 제외하면 아이들를 볼수있게 해주었습니다 19년도 부터는 다른 상대가 생겼는지 아이들이 저에게 돌아오면 삼촌이야기를 했습니다 19년도 가을쯤부터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애기 있다고 하기 시작 하였고 저에게 비밀이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생각해 출산하면 거리를 두는것이맞다고 생각 하여 올해 초 출산 후 거리를 두라고 하였습니다 따로 아이들를 만나는건 괜찬지만 출산한 아이와는 같이 만나는건안된다고 했습니다 자꾸 아이들에게 동생이라고 인식시킵니다.. 알겠다고 마지막으로 애들보겠다고 하더니 출산한 아이와 하루를 같이 있다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애들 주기적으로 볼수있을때 보겠다고 하더니 애들 보겠다고 면접교섭권을 들먹이면 출산한 아이와 함께 보는건 안된다고 하니 동생인데어쩌냐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도 혼란 스러워 하고요 제가 거부해도 될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자녀와 서로 만나거나 전화를 하고 일정기간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이 행사될 시에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최우선 되는데 때문에 자녀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거나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되는 경우에도 부모가 임의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하여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제한 취지의 청구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알콜중독 등의 정신병, 상습적인 도박, 주벽 및 자녀 학대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행하는 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의 일시나 장소 등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이밖에도, 비양육친이 재혼하게 됐을 때 이 재혼이 '자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심리할 수 있고, 양육친 쪽의 면접교섭 반대로 인해 발생하는 비양육친과의 빈번한 마찰이
      또한 '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을 제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면접교섭의 제한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상 권한 배제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청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에는 반드시 처음부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여야만 합니다.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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