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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제가 한 말이 위협인가요? (2)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글이 길어져 나눠서 씁니다. 죄송합니다..)

    6.6일날 12시경 제가 학교 홈페이지 A학부 대표와 임원단에게 선관위 회의 결과, 1년간 피선거권 및 선거권 박탈 , 사과문 게시를 적었습니다.

    6.6일 오후 3시경 A학부 입장문이 A학부톡방에 게재되었습니다.

    A대표는 1. 선관위가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2. 선관위 위원장(저)은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보단 진행된 선거에 마무리에만 급급했다며, 그에 대한 근거로 대표와 통화할 때, 일을 키우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 했으며, 5일동안 선관위 위원들이 한 노력을 어떻게 책임질거냐라고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했습니다..
    3. 선관위 위원장은 수요일날 소명할 사항이 있다면 메일을 주고, 대표와 임원단을 징계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외 주장은 모두 비슷한 사실이나 해당 1,2,3부분에는 허위입니다..

    (1) 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4학년 대의원 후보의 공석을 알릴 의무나 추첨을 해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2)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저는 모든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했으며, 일을 키우지 말라고 말한 점은 아직 해당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문제가 있음을 밝힌다면 현재 진행중인 선거의 악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다른 후보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한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녹음본 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3) A대표의 개인적인 사과문을 받고, 저는 A학부 임원단에게 "정식적인 이의제기를 밟지 않아 유감이고, 사과문에 대해선 더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번 주 내로 선관위 내부 회의가 열릴텐데, 징계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소명하실 자료가 있다면 메일로 보내주길 바랍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위협인가요..? 허위사실로 고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먼저 허위사실유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세상을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는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본 것들을 자세히 기재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형법상 명예라는 것은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말합니다.

      즉 윤리적인 것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성격, 신분, 능력, 지식, 건강 등에 대한 모든 사회적인형법 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유포죄가 요건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더라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만 있다면 허위사실유포죄 또는 진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유포를 통해 명예훼손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게 됩니다.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등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한 사람이나 인터넷에 허위사실유포를 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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