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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주전에 질문글 작성.


    2018년 3월 원룸에 2년간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 종료 3개월 전 계약 해지와 퇴실을 통보하였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고 약 2주 정도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저로써는 미상환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어 2주후 당연히 돈을 돌려 받겠거니 생각하고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대출도 연장하게 됩니다. 너무 안일한 대처였습니다.

    그 후 약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차일 피일 지급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을 때마다 1, 2주 정도 후에 지급을 해주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바보 같이 계속 믿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문서상 계약기간 중이지만 계약 갱신 전부터 갱신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에 응한 문자와 통화내용도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은 무엇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확정 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 일부 등 소송비용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3 주전 에 답변글 작성.
    • 1. 만약 여러 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여러 핑계를 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까지 진행하여 자신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2.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이사를 해야 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3. 더욱 중요한 것은 전세계약에 대한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세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갱신 의사가 없고,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달라고 최고를 해야만 향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조속히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4. 그리고 최근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관련 판례에서는 설령 중도에 전세금 반환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집주인쪽에서 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는 만큼,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에서 친절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 주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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