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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항고기각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 문의
    질문자:채무자(임차인), 서울시 소재 아파트 보증금 천만원 월세50만원 계약으로 현재 거주
    채권자 채권청구금액은 4,780만원
    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임대인) 및 채무자(임차인)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결정 처분 받음(2019.5.21.)
    채권자는 “주책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단서조항도 기재
    제3채무자(임대인)과 채무자는 상호 간에 위의 보증금 1천만원 반환채권외에는 추가 보증금반환채권은 일체 없으며, 현 거주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있음(2017.9.15.)

    제3채무자 및 채무자의 항고이유 요지
    제3채무자가 갖는 임대계약반환채권액은 1천만원이고,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며, 이외의 제3채무자와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요청하는 이의신청(항고)을 하였으나 항고기각판결(2020.3.12)

    항고 기각사유
    채권자가 청구채권 중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압류금지채권 해당 부분은 이미 피압류채권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채무자 및 제3채무자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처분결정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라는 항고기각결정(2020.3.12.)

    질문
    아파트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제3채무자는 아파트를 매도(2019.8.28.) 아파트월세계약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법에 따라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합의하고, 채무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월세를 지불하며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1) 기존 제3채무자가 항고기각결정을 근거로 채권자로부터 추심 당할 수 있는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채무자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하여 채권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사안이 있습니까?
    2) 총1,000만원 월세보증금반환채권 이외는 새로운 임대인이 채무자(임차인)에게 갖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새로운 소유권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을 위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3) 위 2)항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며, 새로운소유자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취해야할 법적 대처 내용은 어찌됩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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