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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소액 손해배상 청구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소액 손해배상 청구하고자 합니다.
    인지 수사로 성추행 형사 소송이 발생되었고, 피고의 간절한 부탁과 용서를 빌며 잦은 연락과 회사를 찾아오는 등 진술 번복을 해달라고 요청함.
    그때 당시 저는 회사 내부적으로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프로젝트 업무 수행의 압박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회사 빌딩에서 그 사건이 발생한 바 빨리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고, 인정하기 도 싫었던 터라 정상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후에 재심을 하고자 하였으나, 진술 번복 때문에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
    진술 번복 이후로 제가 힘들었던 병원비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까지 대헤서 소액손해 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모든 병원 비용에 대해 지원할 것 처럼 굴더니 시간 경과 후 본인에게 차용증을 써달라는 등 행태를 보고 손해 배상 청구를 결심함)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다보니 두 당사자간의 관계 그리고 손해배상의 책임 발생에 대해 소장에 넣어야하는데 어떻게 기입을 해야 제가 더 유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책임의 범위와 증빙 내역의 타당성도 좀 어드바이스 받고 싶습니다.

    책임 범위 계산
    치료비 2,253,173원
    휴업손해 약 1년간 일실 수입 계산은 우선 1일 실업급여 기준 66,000*365 = 24,090,000원으로 책정함. (퇴사전 연봉 50M 이상)


    증빙
    - 근로복지공단 내 프로그램인 직장인 오프라인 상담 예약 문자 들
    - 직장보험가입 내역 > 퇴사 내역 확인 가능
    - 피고의 모든 병원 비용을 지원을 하겠다는 문자들
    - 병원비 영수증 , 진단서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성추행 사건의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만 전문으로 하다 보니 민사상 절차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거나 금전적 혹은 시간적 부담으로 소송준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사건이라 해서 모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형사상 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 하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기에 대부분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금전적 피해를 매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곧 가해자의 처벌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때문에 무조건 합의를 보는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급한 상황에서 자신이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꼬이기 마련입니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사건을 해결하도록 맡겨둔다면 훨씬 전문적이고 손쉽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이득인지 잘 따져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솔법률사무소는 의뢰주시는 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라며, 지금 당신의 선택이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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