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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은행계좌 추가압류

    조회수 0 즐겨찾기 0 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퇴직금 관련해서 기존 계좌압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잘 이뤄지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타은행계좌도 압류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회사에서는 또 다른 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단순하게 계좌추가로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없다.(대법원 2011.4. 14. 2010마1791 결정, 2015. 2. 3. 자 2014마2242 결정 등 참조)

      2. 가령 이 사건 집행권원으로 집행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을 경우 선행 사건의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함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3. 따라서 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확정 짓기 위해서는 본 주제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번쯤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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