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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트위터에서 영상판매하다가 경찰조사 연락이왔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재 20대 초반 남자입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트위터에서 얼굴이 나오지않는 여성들을 사칭해 사진,영상들을 올리고 폰x브라는 성인사이트에서 일반인 영상을 다운받아 다시 따로 영상을 판매해 4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들은 없구요.. 그로인해 현재 경찰서에서 연락이왔고 경찰쪽에서도 현재 제 계좌로 입금된 수익 금액들도 어느정도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초범이긴하지만 n번방 이후로 형량이 매우 쎄졌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쪽에서도 수익내역이랑 반성문 지참해오라고 하셨구요..

    여러군데 여쭤보았으나 현재 상황으로 볼땐 최소 집행 유예라고들 하십니다.. 형량에대해 너무 궁금합니다..
    쉽게 끝날일 같지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불법촬영물 촬영·제공 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에 이같은 일에 연관될 줄 몰랐지만 억울하게 당한 것이라면 반드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죄값을 받아야 마땅하며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초기대응을 잘하셔야 함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속히 대안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이같이 사회적으로 일부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도 많아야 하며 법적인 테투리 안에서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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