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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도와주십시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화나 문자로 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갑>과 <을>의 관계는 <갑>은 보험법인대표이고, <을>은 그 법인에서 2007년부터 2009년 중순 까지 일했던 설계사관계

    2.<을>이 보험계약을 많이하여 <갑>은 <을>에게 건물 및 임대료까지 지급을 약속하고 2009년 초에 그당시 건물주와 직접 계약하여 상가사무실 한칸을 <갑>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얼마로 <을>에게 임차해주고 월세도 <갑>이 지급해주기로 했으나 지급해 주지않고, 나중에 정산할때 함께 정산해줄테니 임차받은 <을>이 월세를 부담하라고 해서 <을>이 부담하고 운영함

    3.그러던중 몇개월후 2009.6.25.일 <을>이 사용중인 그 상가사무실 한칸을 <을>이 직접 매입함

    4.그 상가 사무실을 매입할 때 보증금문제도 확실하게 처리해야 했기에 <갑>과 협의하여 3천만원을 받을 수수료로 대신 차감하고 이전 건물주에게 잔금지급및 소유권 이전 완료

    5.그 이후로 <을>은 <갑>에게 계약하고도 못받은 보험수수료가 몇천만원 예상되어 계속 정산을 요구했으니 <갑>은 계속 미루며 지급해 주지 않음

    6.정산을 요구하면 <갑>의 직원과 대표가 서로 핑퐁치며 계속 미루고 하기를 2년정도 하다보니, 더 이상 지쳐 차라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2013년경부터 서로 연락을 안함

    7.그런데 2020.4월초 지난 7~8년 이상 한번도 연락이 없다가 전화가와서 받으니 자기가 해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함

    8.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동안 정산을 안 해줘 우리가 받을 돈이 더 많은데, 이제 와서 수수료에대한 지급시효가 만료되니 보증금이라도 찾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심을 버릴수가 없슴

    9.그렇게 보증금을 요구할 사람이 받을것이 있었다면, 지난 8년이상 한번도 연락 안한 것은 이해가 안되며, 우리와는 서류상 도장찍은 것 하나도 없는데 그 돈을 달라는 것이 더욱 황당함

    (질문 드립니다.)
    1.이럴 때 <갑>이 아무런 서류도 없이 요구한다고 보증금을 지급해야할 사유가 있는지요?

    2.이제라도 서로 공증을 하든 어떤 서류에 상호 동의한다면 10여년전 미결된 그 수수료 정산에 합의하고 서로 지급할 것은 지급하고 받을 것은 받을수 있는지요?

    3.저희는 그 당시에 그 <갑>의 특성을 잘 알았기에 상호 대화했던 내용을 음성으로 녹취하여 보관하고도 있습니다.

    4.법으로 요구한다니, 알아야 대처하기에 질문드려 봅니다.

    5.모든 정산 내용을 <갑>이 모두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은 <을>에게 아무것도 정산에 대해 받은 것이 없다고 하기에 메일로 주고받은 것을 내밀자 또 직원과 대표가 서로 딴청입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아직 법과 한번도 만나지 않아 질문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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