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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하청업체 인수과정중 사건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업체에서 업무를 하청받아서 월 첫날부터 업무하기로 계약한상황이고 기존에 하청업체 계약기간이 만료되지않은상황에서 전달 말일자로 계약 파기한 상황입니다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그리고 하청을 준 업체간 이해관계가 맞아서 신규하청업체가 자리잡을동안 인수인계과정을 갖기로 하고 발생하는 인건비등 경비는 신규업체가 부담하기로 구두상 협의가 된 상황에 기존업체 직원의 과실로 화재사건이 발생하여 원청에서 가입한 보험처리를 한경우 보험사에서 구상권(대위권)을 신규업체에 청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지급을 청구하는 금액을 전부 승인하고 이를 변제할 것인지는 각 사고 발생의 원인과 업체의 책임제한 사유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액이 합리적인 통상의 손해액 범위 내인지, 상대방의 과실은 없는지 등을 손해 사정을 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상권자, 즉 보험사와 합의나 절충을 하거나 소송에 응해서 다툴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위의 경우 보험사에서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두 곳 모두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상금청구소송이 진행될 경우,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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