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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성년후견
    후원하고 있는 아일 키울수 있을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돌봐주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애아빠는 몆년째 실종상태고
    애엄마는 애돌볼 능력도, 의지도 없는것 같습니다.
    따로 돌봐줄 친족도 없고요.

    오랫동안 후원하면서 정도 들었고
    딸처럼 느껴저서
    애를 제가데려오고 싶은데
    가능한방법이 있을까요?
    입양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불확실하고
    최소한 양육권만은 얻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형에게 물어보니
    애랑 결혼하는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애가 9살이거든요
    이거 가능하긴 한건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민법 제909조의2 제3항은 친권자로 정해진 부부 한 쪽이 사망했을 경우 다른 한 쪽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친족 등이 청구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위의 경우는 친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어 보입니다.

      3. 그리고 입양은 입양을 하려는 자와 입양되는 자, 즉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을 한다는 합의가 있을 때,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자가 15세 미만일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할 경우에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4. 다음 5 가지 사항에 유의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는 입양이 가능합니다.
      양부모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혼인을 한 사람은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해야 합니다.
      혼인을 한 사람이 양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양자는 양부모보다 나이가 많아서는 안됩니다.

      5. 양자는 원칙적으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고, 양부모의 친족들과 친족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나 종전에 맺어져 있던 자신의 생부모와의 친족 관계 역시 그대로 유지됩니다. 입양 신고는 없었으나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입양한다는 합의가 되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상의 양자 관계라고 합니다.

      6. 그러나 이 관계에서는 친족 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상의 양부모에게 친권도 없으며, 상속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관계를 깨뜨리는데 책임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 한해 특별 연고자로서 상속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7.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입양과 관련한 다수의 가사소송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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