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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동성성추행 -준강제추행미수 불구속 구공판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모임에서 동성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기소의견 검찰에서 불능미수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에는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어야 하고
    준강제추행은 약물에 취해있어야 한다 하더하고요

    저는 술기운이 있었고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던 것인데
    가슴 엉덩이 성기 다 만졌는데 왜 미수인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성추행하는 경우로, 그만큼 타인을 제압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무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은 이미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임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별도의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 없게 됩니다.

      2. 상대를 억압하려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의 죄질이 강제추행의 죄질보다 가벼워 보일 수 있겠지만, 준강제추행의 처벌은 강제추행처벌에 준합니다.

      3.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이라 함은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술에 만취하거나, 깊은 수면 상태 등 인사불성의 상태)를 말하며 이 같은 상태는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만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 등이 되어야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특히 신체접촉은 대개 피의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객관적인 입증이 어려워 억울한 혐의일시 사실관계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5. 위의 경우 충분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 보이며 이런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검찰에서 준강제추행미수처분을 받았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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