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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형사고소 가능여부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캠핑카제작자 입니다.
    캠핑카 제작 후 구조변경 과정을 거칩니다.
    공단에 서류제출 후 서류심사 통과되면 차량의 안전검사를 마친 후 구조변경을 완료하는 방식 입니다.

    공단의 담당자가 이유없이 서류를 반려 시키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지만 입증이 힘들겠고
    차주가 본인 차의 궁금증으로 인해 공단에 전화 했을때
    타업체 선정을 권유하는 전화녹음이 확보 된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저와 차주간에 불신이 생겨 애를 먹고 있는 상황 입니다.

    공단의 담당자가 공무원 으로서 해서는 안될 말을 한 것 같은데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말하는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형식적으로나 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이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행위가 그 목적과 그 것이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 상당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항목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도 해당 사항에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 1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에 비로소 기수로서 인정되게 됩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다솔법률사무소 안다솔대표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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