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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금절도.특수폭행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중고사이트에 24k 금목걸이 판매한다고 글을올렷고 한사람이 연락와서 택배거래를 하고싶다하여 물건을 보내고 편의점 위치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하겟다해서 물건을 보내고 위치를 알려줘도 연락이안되어 다시 물건을 가지고 집에갈려던 찰나에 뒤에서 빽초크를 걸어 기절시켜 금을 도난당했는 사건입니다
    4일만에 검거하였는데 전당포에팔아서 돈도 다쓰고 보상을 받을려하니 부모님도없고 할머니랑 둘이살고있으며 가출상태였다합니다 현재는 구공판 처리되어 재판을 기다리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이라 소년원을 들어갈거같은데 그럼 저는 도난당한 금목걸이의 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배상명령신청을 하라해서 할려고 문의하고 전화해보앗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지도 물음에 오히려 귀찮아하고 신청해도 안될거라는 식으로 말해서 어떻게 조취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배상명령이란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심 또는 제1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상속인 포함)의 신청에 의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형사공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상해, 폭행, 강간, 절도, 사기, 횡령, 손괴, 성폭범 관련 범죄 등이 해당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대부분 "서면신청"으로 이루어지지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구술"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금액 특정 및 관련 증거 제출을 위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배상명령의 효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사 판결을 받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배상명령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보면 당장은 변제능력이 없어 채권추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배상명령의 경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피해 원금만 청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일단 신청하면 다시 지급명령이나 정식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바랍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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