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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당사자가 죽으면 판결 무효가 되는건가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땅 문제로 밑에 집이랑 민사소송까지 가서 3심 전부 다 이겼는데요.
    문제는 그 후에 상대측 당사자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상대측 자손들이 마치 앞전에 판결난건 상관없다는 태도네요.
    자기네 땅이라고 출입금지라고 현수막에 울타리에 cctv까지 설치해놨는데 상대측 당사자가 죽으면 판결난게 다시 원상복귀되는건가요?
    앞전에 판결난 건 무효가 되는건지 궁금해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손해배상등을 해야할 당사자가 사망하였을 시 상속인은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2. 승계집행문이란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문 부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합니다.

      3. 승계집행문 작성 시에는 사건명을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의성명 주소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또한 사건의 피고가사 망하였으므로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문을 부여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5. 그 밖에 피고의 사망 사실과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함께 첨부하도록 합니다.

      6. 이러한 강제집행신청 관련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건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는 관련 판례를 찾아본 후 법리검토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현과 함께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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