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이용 가이드 보기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부동산
    묵시적갱신중 공실료요구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9년 3월에 1년 아파트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1년계약이 종료 된 후 묵시적갱신으로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임대인은 매매를위해 6월말까지 방을 빼달라 하고있고
    임차인은 일이있어 7월까지 거주를 윈합니다

    임대인은 7월까지 있으면 매매에문제가있으니 임차인에게
    1-2달치의월세(공실료)와 복비를요구합니다

    1.임대인은 1월에 통화로 매매를 할것이며 정확한날짜를 통보하지않음

    2.임차인은 2월에 통화로 6월쯤 나갈예정이며 정확한날짜는 미정

    3.6월중순 임대인이 매매를 할것이고 6월말 집을빼지 않으면 문제있다고 통보, 7월로 넘어가면 계약이안될수도 있고 계약이 안되면 공백기간동안의 월세인상과 공실료,복비를 요구

    4.임차인은 7월31일까지 거주하니 5%인상한 월세를
    7월까지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공실료는 지불하지 않고,
    7월말 이사비용이 필요하니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7월31일에 요구

    이럴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실료,복비를 지불하나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전액,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하나요

    어떤 법적근거가있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6월까지 집을 비워주는 것에 최소한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가령 임차인의 사정으로 7월까지 거주를 해야 한다면 공실료는 임차인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며 중개수수료는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인측에서 임차인의 거주문제로 인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일부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다 했다는 전제하에 임대인은 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