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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양육비 미지급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이혼은 2013년에 했고 아이는 남자아이 2명입니다 여테까지 양육비를 못받아서 어찌해야 모르겠습니다 기초수급으로 근근히 살아가는중입니다 상대는 재혼해서 아이도 있고 집도 차도 다있더라구요 여테까지 소송걸어밨자 머 없는데 하다가 너무 잘사는 모습보니 울화가 치미네요 그래서 문의해봅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양육권자가 할 수 있는 양육비청구는 양육비 직접 지급, 담보 제공, 일시금 지급, 이행명령이 있습니다. 직접 지급의 경우 양육비를 비양육권자의 원천소득을 근거로 하여 급여에서 공제해버리는 것이고, 담보 제공은 양육권의 성실 지급을 위해 상대의 재산 중 일부를 담보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양육비를 안 줬다면 이에 대한 밀린 금액을 한번에 청구하게 할 수도 있고,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내리도록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다년간 이혼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문제로 힘들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양육비청구상담을 통해서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다솔법률사무소와 양육비청구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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