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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했는데 조사가 4개월째 지연중입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세차례에 걸쳐 한사람(이하A)으로 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A로부터 저는 사기1건과 횡령2건, 총3건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횡령 사건 2가지에 대하여는 검찰 불기소결정(무혐의-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A가 본인을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을 합쳐보면 상반된 내용입니다.

    사기죄
    제품을 속여서 판매한 죄로 A는 사업자 대표자인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현재 재판 중입니다.

    횡령죄
    제가 대표인 사업자의 실제 대표가 A이지만 회사를 대리 운영한 제가 수익금을 횡령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위 두가지 고소는 합쳐보면 상반된 내용으로 사기는 제 명의라는 주장이고 횡령죄는 A의 것이라는 고소입니다.
    상반된 고소로 인해 사기죄의 재판부에 A를 증인출석시켜
    22건의 모해위증 증거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작년 12월말에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사건은 오늘까지도 4개월째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몇차례 고소 사건의 진행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아직까지 A에게 통보가 가지 않은 듯 합니다.

    문의사항은
    1. 경찰조사가 일반 공무원의 민원처럼 반드시 마쳐야하는 종결기간이 없는 것인가요?
    진행이 더디니 답답합니다.
    2.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조사 속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3.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이 어느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1.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는 경우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는데, 검사로부터의 수사지휘를 받은 관할 경찰서에서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송치를 합니다. 다만, 수사지휘를 하는 검사에게 알리고 수사를 연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사건처리기간은 있지만, 여러 사유에 의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2. 고소의 경우에 있어서도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수사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상 수사기관이 법률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으며, 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하게 되면 필요시마다 고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여 수사진행 및 기소여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재판의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과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부터 다르고, 증인을 1명 신청할 경우와 10명 신청할 경우, 사건기록이 1권인 경우 20권인 경우가 다르듯이, 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수임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다솔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1. 진행 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통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나 사정에 따라 길어지기도 합니다. 2. 변호사가 사실관계 등을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는 경우와 일반인이 고소한 경우를 비교하면 변호사 선임된 사건이 더 수월하게 수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고소 사건 등 형사의 경우 사안마다 다르지만 보통 550만 원 이상 약정합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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