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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갑자기 시급을 줄이고 무급 근무 강요합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학원 강사로 7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시급 2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사본은 받지 못했고 당시에 지식이 없어서 사본 요청을 못했습니다. 근무기간에 정함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요청에 응할 경우 당초의 계약서 미교부 행위가 정당행위로 전환되나요?

    2. 2020년 3월, 학원측에서 코로나사태로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시급을 20000원으로 낮추겠다고 구두로 일방통보하였습니다.

    근로계약과 지급된 임금간의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 피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틀 뒤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3. 주 3회 1시간 30분씩 강의를 진행하고 늘 수업 10분전에 도착하여 준비합니다. 그러나 학원측에서는 학생 영입 등의 이유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30분 일찍 출근하여 학습지도를 강요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증거가 없는데 입증책임은 피용자에게 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입사시점에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더라도 그간 일한 날짜(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유노동 유임금 원칙)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특정 이유(신종코로나 사태 등)를 근거로 임의로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하는 것도 안됩니다.

      또한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별도로 사업주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의칙상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 근로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사업주가 손해와 그 정도를 주장 /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퇴직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소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잘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의정부지법 2012-10-5. 선고 2012가단8840 판결)

      위 시간들이 학원 강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였다는 증거를 최소한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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