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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
    연예인,방송인 들도 초상권이있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연예인,방송인들도 초상권이있나요?

    2.만약 있다면 연예인,방송인들의 사진을 인터넷,카카오톡 등에 함부로 올리면 안되거나 허락을 받고 올려야되는건가요?

    2-1 만약 사진을 올리는게 불법이면 무슨처벌을 받나요?

    3.연예인,방송인 의 사진(음란X) 을 올리는것이 범죄라면 왜 범죄인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을 말합니다.

      초상권과 관련된 우리 판례를 살펴보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얼굴을 촬영하여 공표한 경우뿐만 아니라, 승낙을 받아 촬영하였더라도 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침해당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 침해방법 및 정도, 침해기간, 침해매체의 영향력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되지만, 최근 초상권을 당연한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그 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배상을 인정해 주는 우리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적지 않은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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