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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대리결제후 현금수령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돈이 급할때 타인의 결제를 제카드로 대신결제를 해주고 타인에게 조금저렴하게 현금으로 받는것은 적법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가맹점에서 돈을받거나하면 카드깡이라는것은 알지만 가맹점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끼리 합의하에 물건구매자는 저렴하게 사니 좋고, 대리결제자는 현금이 생기니 좋고 해서 그런데, 후에 카드사쪽에서 신용카드부정사용이나, 사기죄나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금관련 등등 어느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행위인지 궁금해요ㅜ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소위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현금을 만들고 유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제공한 업자, 중개인 및 알선인, 가맹점의 명의를 대여한 가맹점 대표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질문자의 경우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카드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위 행위가 계속 반복되거나 결재대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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