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이용 가이드 보기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범죄형사사건
    집단폭행(특수상해)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파트 단지 내 중앙분수대에 구토를 하는 일행을 보고 거기다 구토하시면 안된다고 했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는 혼자였고 거긴 일가족(40대 중후반 남자, 40대 여자 10대중후반쯤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구토 하시면 안된다고 하니 여자가 다가와 저의 양팔을 붙잡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몸에 손은 대지 마시라며 제양손을 제몸쪽으로 땡겨 잡혀있던 양쪽을 풀었습니다. 그러니 남자가 욕을 하기 시작했고 시비가 붙으니 여자가 저를 뒤에서 잡고 남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서 안경이 깨지고 모자도 날아갔습니다. 몸을 돌려 반대로 피하니 여자가 뒤에서 머리채를 잡고 당겨 날아오늘 남자의 주먹과 잡힌 머리채로 인해 뒤로 물러나다 벤치에 걸려 화단으로 넘어져 꼼짝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남자가 위에 올라타 이씨발새끼는 죽여버려야해 하며 얼굴로 주먹을 무자비하게 날렸고 여자는 발길질로 옆구리를 찼습니다. 저는 살기위해 가드를 최대한 올리고 경찰 좀 불러달라고 10여차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소강상태서 일어나 떨어진 모자를 주워쓰고 벤치 위로 올라가 사람을 이렇게 때렸도 되냐? 경찰 오면 다 구속이야 라고 하니 딸이 저의 옆구리를 세차게 밀어 바닦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딛혔습니다. 일어나 뭐하는 짓이냐고 하니 남자가 또 주먹질을 시작하고 뒤로 물러나다 넘어지니 달려와 턱을 발로 걷어 찼습니다. 그때쯤 경찰과 구급차가 왔고 저는 반실신 상태로 실려갔는데 이가족은 파출소가서 제가 먼저 남자를 때려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제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여자 빰을 10여대 때렸다고 진술해놨습니다. 저는 병원 있는동안 아파트 커뮤니티에 목격자 제보글을 올려 목격자 두분 확보하였고 그분들이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해주었습니다. 저는 그폭행으로 갈비뼈 골절에 의한 폐손상(기흉)과 어깨 탈골, 각종 철과상과 타박상 전치5주와 4주 2개의 진단을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쪽은 어떻게든 쌍방으로 몰아 형량을 낮추려고 남자만 폭행했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집단폭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에 따라 집단폭행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
      3.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상해에 이르지 않는 단순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단순폭행죄에 해당합니다.

      4. 그리고 고의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가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바,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손해배상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 치료비(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 / 개호비 / 장해발생시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익 청구

      5. 위의 경우 경찰수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되면, 사건기록을 확보/검토할 수 있고 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변호하거나 합의를 중재하는 등의 해당 사건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솔법률사무소에 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