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이용 가이드 보기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이혼
    이혼 후 성년후견 신청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신청 본인은 올해 80살로(여)당시 재혼이며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가출 약 30년 동안 혼자생활 했습니다 뇌출혈(진단명)로 중환자실 치료 후 퇴원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약간의 의사소통 가능합니다 이혼이나 이혼조정을 하고 성년후견을 신청 하였으면 합니다 상담자는 친동생입니다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2013년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예전의 금치산, 한정치산자 제도에서 한단계 발전한 제도입니다.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사무처리능력을 파악하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임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 때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 시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은 의료나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는 노년이혼과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루어온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화예약 후 방문부탁드립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