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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미등기건물 권리 주장 가능여부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재 거주하는 건물 옆으로 미등기 건물이 있는데, 각각 토지가 분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미등기 건물의 토지 소유주가 어머니로 되어있다가 돌아가신 후 형제에게 상속되었습니다. 해당 토지를 매매한다고 하는데, 그 매매 과정에서 해당 미등기 건축물에 대해 권리 주장이나 보상이 불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해당 분쟁을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미등기 건물을 남긴 경우, 상속인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음 상속인도 순차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 미등기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자의 상속인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민법 제265조) 상속인 중 1인이 전원을 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기재합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이면 보존등기 자체가 안되며, 미등기 건물일 경우 통상 수십년 된 건물이 많고 위 사례처럼 신축한 자가 사망했을 땐 다수 상속인의 협조를 받기 어려운 점 때문에 소유권보존등기 없이 사실상 매매목적물에 포함시켜 양도하게 됩니다.

      이런 미등기 등으로 양수한 자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건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토지를 매매를 하실 때 이런 다양한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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