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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사기사건 문의

    조회수 0 즐겨찾기 0 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작년 8월에 중고차 사기로 2천만원 조금 넘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2명을 고소하였는데 오늘 문자가 왔네요
    2명을 고소 했는데 피의자는 4명으로 늘어있고
    기소 1명
    기소중지 1명
    참고인중지 2명
    이렇게 왔어요
    검찰로 넘어갔다고...
    저사람들 혹시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합의 이런거는 보기 힘든건가요?
    피해금은 받기 힘든건가요?
    배상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아님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는게 없어 힘드네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1. 피의자들이 합의를 요구해 온다면 합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소 제기후 처벌 결과는 중간에 제출하면 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례의 내용만 보면 어떤 종류의 중고차 사기를 당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중고차 구매 시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피해를 당하셨을 경우 관련 매매 절차에 따른 증거들, 해당 딜러의 성명, 딜러가 속한 상사, 매매계약서, 인터넷상 올려둔 허위매물, 음성녹음 및 계약서 등을 잘 보관하셨다면 민사소송에서 더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유리할 듯 싶습니다.

      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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