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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아동학대 방임죄 성립가능여부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보육교사로 일하고있고 같이 일하던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고소를 당했어요..cctv 열람을 해보니 그분이 5건이 더 영상속에 나왔고 저도 그영상안에 그냥 보고만있단죄로 ...
    저는 다른아이들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학부모님 두분이 저를 방임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방임죄 성립여부와 변론시 참고할만한 것들을 알고싶습니다...간절합니다..ㅠㅠ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방임행위는 고의적·반복적으로 아동의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방임행위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방임 행위는 신체적 학대와 달리 신체에 남는 징후가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방임행위 역시 보육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흔히 '방임'이라고 하면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를 떠올리지만,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 등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먼저 면밀하게 사실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린 아이라는 점에서 피해를 입증하는 것 또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게 되면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또 10년까지 재취득이 불가할 수 있는 등 이후 경제적인 활동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또 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대응책을 마련해서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분야에 다수의 사건경험이 있는 다솔법률사무소로 전화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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