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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양육비 받을수 있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난자친구랑 1년 넘게 만나고 애기가 생겼습니다.
    합의하에 낳기로 햇고 결혼식 준비중 너무 싸워서 결혼식은 미루게 되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집도 알아보는중 어느순간 알아보지 않더라구요. 근데 병원은 같이 잘 가줍니다. 그렇게 그냥 지내다가 두달정도 지나고 조리원 예약하러 갓다가 안되겟다 싶어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집 구하고 잇냐고 햇더니 두달전 얘길 하더라구요.. 그래서 싸움후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남자친구는 가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카톡으로 너랑 못 살겠다. 그만하자 너랑 연락할일이 생긴다면 양육비때문에 연락하는거다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주일이 넘은 상태에서 제가 오늘 연락을 먼저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애기가 무슨 잘못이라고.. 그리고 아직 마음이 잇더랍니다.. 제가..
    연락을 했는데 전화는 받지 않고 카톡도 읽지 않습니다.
    만약 이대로 연락이 없거나 무시한다면 혹시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혼인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을 미혼모라고 하며,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외자녀라고 합니다.

      본래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해야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차일피일 미루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엄마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할지라도 아이의 친아빠에게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수입과 자녀의 수 등을 참고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참고로 할 뿐 실제 양육비는 자녀의 거주 지역이나 자녀수, 치료비,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개인회생 유무에 따라 감산이나 가산될 수 있으므로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가사 경험이 풍부한 다솔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어 양육비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후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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