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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3인소유공동지분 빌라 1인 소수지분자가 독점 주거중

    조회수 0 즐겨찾기 0 1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버지 사망후 아버지명의 빌라를
    계모3/7 큰딸2/7 작은딸2/7 지분대로 등기함
    계모는 그후 자매허락구하지 않고 도배장판 보일러수리
    집에 몰래짐을싸서 들어가살고 있음.
    자매들은 이를 알고 퇴거요구
    자매는 관반수이상 지분권자로
    소수지분 계모를 상대로 지분에대한 월세를
    부당이득 반환소 제기함

    Q.자매들은 응하지않자 본인이 거주하고자 독단적으로 수리한
    수리비를 원고가 내야할까?

    Q.계모의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법적효력을 낼수있을까요

    Q.계모가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승산있나?

    Q.원고들의 지분에대한 월세부당이득반환청구는
    임료감정을 한다면 승소가 확실한 사건인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여러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 그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일 경우, 세입자를 바꿀 것인지, 보증금을 올릴 것인지 등의 결정은 과반수 지분권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공유자는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에서 자신의 지분만큼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2. 반면에 그 부동산상속을 받은 것을 처분, 즉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것)할 때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이처럼 공동상속인이 부동산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을 공유로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에 논이나 밭, 그리고 임야 등이 있다면 공유로 상속을 받은 후에 나중에 측량해서 지분대로 땅을 쪼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그나마 분쟁의 소지가 덜합니다.

      4. 결국 부동산상속 문제는 생각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시일을 끌지 말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바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상속분쟁들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가장 이로운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1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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