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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집밑에 술집이오픈하는대...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30가구가사는 건물 1층에 술집이오픈하는대 매장이2개인대 기둥을부수고 오픈준비를하고 안에화장실이랑만든다고 벽부수고하는대 건물사람들이다난리에요 30가구가전부각자 집을매매해서살고있구여
    1층기둥을부수면 건물이아무래도 튼튼하지못하고 소음도무시할수없을거같아요 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는지 상담받고싶어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라고 부를 수도 있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 합니다.

      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 중 5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상대방의 신청동의를 받아 합의신청을 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이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기준에 따른 5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가능하지만, 500 세대 미만의 경우 거주하는 시군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거나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를 한 경우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본 위원회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환경분쟁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등이 대상 분쟁에 속하게 됩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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