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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인터넷 욕설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1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사건 경위는 이러합니다.

    1. 모바일 게임 내에서 A라는 사람이 버그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2. 이걸 B라는 사람이 공식카페에 박제를 합니다.

    박제는 카페 내에 게임프로필을 올려 그 유저를 피해가라는 뜻에서 합니다.

    3. 저(본인 C라고 표현) 또한 A에게 버그 악용을 당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A라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클랜 홍보게시물에 욕설을 작성(욕설을 대뜸 쓰니 우리는 버그 쓴 적 없다고 해서 해당 박제글을 캡처해서 댓글에 달았습니다)했습니다.

    4. C라는 사람은 B를 게임프로필 내에 있는 본인 실제 인물 사진을 올려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 하고 C에게는 욕설과 사진 올림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5. A와 그들의 클랜원들은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욕설은 캡처하여 증거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이 오프라인에서 보다 신속성과 전파성이 강해서 그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2. 사이버상의 모욕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가중 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일대일 채팅이나 카톡대화는 비밀이 유지되는 일대일 대화이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 아니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무심하게 작성한 게시글(욕설 포함)이나 댓글로 사이버상의 명에훼손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하루에도 수천건에 달합니다.

      5. 위의 경우처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분야의 전문가(법무법인 대현)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1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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