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IT(인터넷범죄)
    온라인 사기 배상신청

    조회수 0 즐겨찾기 0 1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2월달쯤 온라인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충북청원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했고 기다렸습니다. 한명은 태국으로 도망가서 현재 기소중지가 된 상태이고 한명은 현재 재판중인거 같더라구요
    3월에 저한테 피의자가 합의생각이있다고 연락이 와서 연락을 해보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3달이지나 연락이 오지 않길래 경찰서와 검찰에
    전화를 해보니 재판중에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건 번호를 검색해보니 7월7일에 공판이 있다고도 하구요
    저는 그냥 사기피해만 접수하고 기다렸는데
    공판이 종료되면 저는 피해금을 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배상신청을 할 줄도 모르고 검찰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경찰에 무언가 신고해본것도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주변에서는 단지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렸는데 이렇게 되었네요..

    피해금액이 221,000원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저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꼭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제가 사기꾼에게 피해를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형사사건의 피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된 경우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3.6.15.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명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위 각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특별법상의 범죄 포함)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2006. 6.14. 이후에는 이에 따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게 되는 경우 '그 합의된 금액'을 배상명령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 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