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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후유장애 보험금소송의뢰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KB ,국민운전자 보험에 가입돠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리들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KB 손해보험에 교통상해 후유장애 보함금을 청구하였으나
    기왕증이 있다는 이유로 제3의료기관에서
    동시감정받고 감정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한다고 하며 장애보험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의뢰하여 소송하려구 합니다
    (가입돤 후유장애보험은 KB 국민운전자 보험 하나 뿐입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기왕증은 교통사고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외상, 특이체질 등의 병력을 말하는 것으로, 기왕증 기여도가 높을 경우 사고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그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신체 감정, 장해 진단, 치료 경력, 사고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기왕증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후유 장애,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기왕증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피해자의 소인이 기여한 후유 장애가 하나일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의 노동능력 상실률에서 기왕증이 기여한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

      2. 피해자의 소인이 기여한 후유 장애 이외에 다른 후유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기왕증이 기여한 후유 장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왕증 기여비율대로 산정한 다음 나머지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복합장애의 산정 방식으로 합산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

      3. 기왕증의 장애가 있는 상태의 경우
      기왕의 장애와 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를 복합 산정한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률에서 기왕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감하여 산정

      기왕증으로 인한 후유 장애 즉, 노동능력 상실률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후유증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왕증 기여도는 일정하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의 경, 중, 부상 부위, 사고 이전의 기왕증 내용, 사고 후 발생한 후유 장애 내용,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 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솔법률사무소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충분히 상담한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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