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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로 보험청구할수있을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주전에 질문글 작성.

    영업용 콘크리트펌프카로 공사현장에서 타설중 자바라가 현장시설물에 걸려 작업이지연되자
    지상에서 리모콘으로 작업하시던 아버지가 직접4층높이에올라가 자바라를 빼내면서 리모콘작동중
    발을 헛딛어 추락사하였습니다

    설계사는자동차보험은차량탑승시사고만보장하며
    이경우는해당사항이없다고하는데
    저희는차량을이용한작업을하던중사고이니자동차사고로보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대법원판례에도부속시설물로인한사고도자동차사고로본다는판결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정말해당사항이없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법원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고(대법원 2000.12. 8 선고, 2000다46375판결)’를 의미하며, 이 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판결)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바, 자세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서울가정법원 앞에 위치한 다솔법률사무소로 예약상담 부탁드립니다.

      1 주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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