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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혼인을 빙자한 사기죄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주전에 질문글 작성.

    "고소인 피고소인 혼인을 빙자한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고소인인 피고소인을 채팅앱으로 만났으며
    만남을 이어가는 중 피고소인에 임신했다는 거짓말에 속아 결혼을 전제로 수차례 돈을 송금하였고 , 만남을 이어갈때마다 고액의 돈을 달라는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조사해본 결과 여러차례의 심각한 거짓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혼인을 빙자해서 2100만원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돈을 돌려 달라했지만
    피고소인은 반성도 돈을 갚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상태입니다

    변호사 답변 2
    • 최신순

    • 1. 혼인빙자사기죄는 흔히 혼인을 빙자하여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경우를 칭합니다. 하지만 사실 본 죄명은 형법 조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죄명입니다. 과거에는 이것과 비슷하게 혼인빙자간음죄라고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가 되었고 이런 행위로 처벌을 하시려면 사기죄로 처벌을 하셔야 합니다.

      2. 위의 경우 결혼이라는 수단을 악용하여 사람을 속여 재산을 뺏은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본 죄에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확실한 손해배상과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 주전 에 답변글 작성.
    •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면 됩니다.
      형사 처벌이 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1 주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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