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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알바중 막말 고소 가능한가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1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새로오신 분이 39살 여자 분이신데 저번주 일요일에 저 다음 타임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시더니 말귀를 못알아듣는다고 이년 저년 이러시는겁니다 그리고 제가 욕도 안했는데 욕을 했다며 그분이 욕밖에 할 줄 모르는 멍청한년이라며 계속 모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사장님께 말씀 드리고 사장님이 한주만 더 일해보자고 하셔서 오늘 갔는데 들어오시길래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인사도 안하는 년이라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멍청한년이라고 하고 하나하나 일일이 트집을 잡으며 저보고 일도 안하는 년이라며 죽여버리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뒤로도 제가 퇴근할때까지 욕과 저를 모욕하는 말은 멈추시지 않으셨어요 차마 생각도 하기 싫은 말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저번주에는 제가 하지 않은 말도 했다고 우기고 계속 말을 지어내시길래 이번에는 오실때 녹음을 해서 욕하신 부분을 증거로 남겨놨습니다 물론 녹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구요 살면서 그렇게 욕을 먹어본 적도 처음이고 너무 분하고 힘들어서 집에서 한참을 울고 알바도 그만둘려고 생각중입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서 힘들어서 매일을 울면서 지냅니다 혹시 고소 가능한가요? 녹음한 것으로는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처음에는 그냥 넘길려고했는데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으니 너무 힘이 듭니다.. 좀있다 중요한 시험도 앞두고 있는데 계속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만 나오고 아무것도 할 생각이 안들어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형법상 폭행죄(제260조)에서의 폭행은 멱살을 잡아당긴다거나 돌멩이를 던지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문제는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무형적 폭행의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육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적 폭행만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단순히 욕설이나 폭언을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제1항)에서의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害惡)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합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입을 찢어버릴라”, "두고보자”등의 말을 한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 1974. 10. 8, 74도 892 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39세 여자분의 행위는 단순히 감정적인 폭언과 욕설을 한 경우에 해당되고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폭행죄는 물론이고 협박죄로도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13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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