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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오래된일인데 손해배상받을수있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97년도쯤 초등학교2학년때 친구때문에 장애를 얻어서 지금까지 병원비와 수술비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릴때라서 몰랐는데 그때쯤 부모님이 재판을하셔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지나면 받지못하나요? 이때까지 병원비도 계속들고 지금까지 수술비입원비에 장애까지 있어 재판을 다시할수있는지 예전에 재판한 보상금은 못받는건지 궁굼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때 피해자 혹은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이가 손해를 당한 사실 혹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 3년 이내 혹은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함에 있어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손해배상(자)>

      이런 이유로 질문자님처럼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는 새롭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 시점에서 기한이 다시 갱신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은 이처럼 매우 중요하고, 또한 일부청구를 할 때에도 매우 유의해야 하는 쟁점입니다.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다솔법률사무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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