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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2건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3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 집앞 불법 주차로 시비로 인한 사건
    2. 오배수관이 남의집을 통해 지나 공사를 진행하는 사건


    저희집이 코너집입니다
    3면에 시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차량이 그 코너를 돌때 간혹 건물을 치는 접촉사고나 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된 차량때문에 모퉁이에 있는 시에서 살치한 안전벨을 가리는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제가 민원을 제가 했었고 해당 주차면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주차면으로 이동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주차하던 한곳에서 이동된 주차면이 협소하여 원래 주차하던 저희집 코너면에 주차를 하고 있어 여러차례 실랑이가 오고 갔었고

    그 과정에 상대방이 마스크도 착용하지않고 언성을 높여 고함을 지르며 제얼굴에 침을 튀겨 경찰에 신고도 했었습니가
    대화 시작전에 분명이 마스크 착용하고 오시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고 언성이 조금 높여 지자 다시 여러차례 마스크 착용하고 오라고 말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결국 제얼굴에 침을 튀기고 나서는 더이상 안되겠자 싶어 112에 신고를 했었고요.

    지금 그 주차면은 자신의 계약자리도 아님을 공공기관에 수차례 확인했음에도 주차 시비를 걸고 주변 이웃들에게는 허위 사실들을 말하고 다니며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2번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으로 이사한지 4년정도 되었는데
    저희집 오수 처리 배관이 주차 시비가 있던 앞집의 땅을 거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원 주인이 집을 지을때 앞집에 사정사정을 해서 오수처리배관을 그쪽으로 살치했었다고 합니다.

    그집에서 오수 배관을 빼라고 하는데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100프로 부담해야하는 것인지요?

    집을 지을때 오수관이 지나는것을 허락을 해줬다면
    일정부분 그 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는것 아닌가요?


    허위사실 유포죄
    마스크 미착용하고 제 얼굴에 침을 티겨 공포감을 제공한것(집앞 공공 cctv에 찍혔을겁니다)
    공공기관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주차면을 폐쇠는데 저를 찾아와 언성을 높여 스트레스를 준죄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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