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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상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의 효력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주전에 질문글 작성.

    가게를 전 주인으로부터 인수할때 건물주와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특약사항중 "건물매각이나 건축행위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수있, 임차인은 해지의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기로한다.(단, 시설물에 대한 시설비,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작성당시 매각 또는 재건축에대한 자세한 계획을 들었거나 제시받은건 없었구요. 장사한지 1년반도 안됐는데 갑자기 주상복합을 짓겠다며 계약기간까지만 하고 나가랍니다. 그러면서 권리금부분을 보상결정이 나면(건물주가 공동지분이라 여러명입니다) 해주겠다고하는데 안해주거나 인수할때 들었던 권리금의 1/4수준으로 해줄거같습니다.

    궁금한점은, 이러한 특약사항때문에 권리금소송을 해도 질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0조의4, 제15조에 따르면 무효가 아닌가싶어서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인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상 임차인은 10년의 대차기간은 법으로 보호 받고 습니다.)

      하지만 위 조항(특약사항) 같은 경우,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도 상임법에 위배되는 내용임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서 시설비,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고, 회수기회 또한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특약을 체결하셨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시부터 부당하게 생각되는 내용이 있다면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받고 해결하셔야 합니다.

      1 주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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