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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과외를 하던 학생이 환불을 요구해왔습니다. 환불 요구 시점이 8회차 수업 중 4회차가 끝난 시점이였습니다. 저는 3회차 수업까지는 진행하였고 4회차 수업에서는 제가 출근했는데 학생측(입시코디)에서 갑자기 학생이 방황기라며 오늘 수업은 못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추후에 해당 수업은 진행한 것으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학생측에서도 이에 완벽하게 동의하였고 그 문자 기록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외교습관련 법률 18조 3항에 의해 교습기간이 1달이내이며 1/2이 지난 시점이라 환불해주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학생측에서는 시간당 강사이니 환불해주는게 맞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는 계속 분쟁 중인데 타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하라고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저는 잘 몰랐어서 과외하는 것에 대해 따로 신고하거나 한건 없습니다. 하지만 과외교습관련 법률 14조를 찾아보니 재학중인 대학생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저는 재학중인 대학생이니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해도 맞는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전 관련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없는건가요? 모든 사람들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타인의 계좌에 입금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자 저에게 '환불해주기 싫어서 계속 우기며 핑계를 찾냐', '계속 그러면 원래 하던데로 진행하겠다(민사소송이라 추정됩니다)'등의 말을 하고 그 전에도 저를 무시하고 비웃는 말투와 행동을 보입니다. 또한 소비자원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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