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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상임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조회수 0 즐겨찾기 0 2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임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중에 3기의 차임 연체가 있습니다.
    이 차임이 반드시 연속된 3기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 기간 중에 연속되지 않아도
    3기의 차임이 연체된 사실이 있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속 3기의 차임이 아니여도 된다면, 그 근거는 법규상 찾기가 어려운데 근거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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