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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이 헷갈려서 대충 사기사건이니 범죄에 분류했습니다만 아닐 시 카테고리 수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때는 작년 9월 25일이였습니다. 간단하게 서론을 적자면 겔럭시 버즈를 중고로 구매하기 위해 제가 피의자에게 구매하였고 사기를 당하여 물건이나 돈을 일체 받지못하고 물건에 대한 값 9만원을 지불한 체로 끝이났습니다. 제가 경찰서에가 신고를 하였고 요번년도 1월 2월쯤에 잡혔다고 서울 마포 경찰서에서 편지가왔었구요. 전 포항에 살아서
    그곳 담당 수사관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물으셨습니다.
    피의자에게 전화번호나 계좌를 주도록 하여 돈을 돌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줘도 된다 라고 하였는데 아무 연락 일체 없었습니다. 다시 수사관님께 연락하여 보니 돈을 못돌려 받으셨다구요? 라고 하시며 따로 돈을 받는 절차를 걸쳐야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피의자에게 연락하여보니 전화번호가 없어진듯 문자자체가 가지를 않더라고요.

    본론입니다. 배상명령제도를 알아보았고 다른제도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민사소송도 보았지만 그런 접촉은 학생이라 부담을 느껴 제도를 신청해서 돈을 받는 쪽으로 가고싶습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고싶고,
    또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배상명령제도는 찾아보았지만 어디서 신청하는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시간이 꽤 오래 지났음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필요한 증거나 아님 사건번호 등이 필요한지,
    등등 제가 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이나 제가 지참해야 할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요약)
    2019년 9월 25일 중고나라에서 갤러럭시 버즈를 사기당함.

    2020년도 초 쯤 피의자가 사기사건 주도자인 것이 확인되어
    서울 마포 경찰서에서 우편이옴.
    서울 마포 경찰서 수사관님께 피의자에게 전화번호를 드려도 된다고 허락했음.

    2020년 3월 쯤 서울 담당 수사관님께 연락 후 제도를 통해 받으라고 권유받음.

    2020년 6월 피의자에게 연락해보았지만 전화번호가 없는 상태.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배상명령 제도
      폭행, 상해치사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2. 배상명령제도의 대상 사건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사망 하였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 절도,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 또는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3. 배상명령제도 신청방법
      * 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만 신청가능
      *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서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시 법원 사건번호 / 재판이 열리는 법원 이름 / 피고인(용의자) 이름 입력은 필수입니다.)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시 구두 신청 가능

      4. 배상명령제도 신청범위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기타 위자료 등은 민사소송 대상)
      ▶배상명령 배제사유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5. 배상명령제도의 효과
      * 배상명령 기재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
      * 신청이유 없다고 각하 또는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신청 불가능.
      *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 가능.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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