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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직장 내 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3개월째 다니던 직장에서 상사의 폭행으로 사람때리는곳은 못다니겠어서 회사는 퇴사했지만 회사측에선 퇴사처리를 해주지않아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손으로 사직서 작성하게 하려고 자꾸 회사오라면서 무단결근이라고 협박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사건 초반에는 그냥 3개월 안된김에 해고하라 하였으나 안했네요.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폭행은 현장에서 경찰불러 접수하여 피해자조사까진 했습니다만 그 뒤로 열흘이 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으로 폭행신고도 했습니다만 며칠째 진행표시는 접수중입니다.
    그사이에 회사 재직기간은 3개월이 넘어가버리는데 어차피 출근도 안하고 있어서 괜히 절차가 귀찮아지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형사처벌로 벌금 낼거같은데 그뒤에 민사소송도 걸 생각이라서 대체 언제쯤 사건번호가 나와서 조회가 되는지 답답한 상태입니다.
    총 고용보험기간은 3년 되어서 실업급여 자격은 된다고 합니다.그런데 퇴사처리를 하고 신청을 하라는데 안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까지는 근로계약의 효력이 지속되어 업무인수인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30일이후의 기간까지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지 않는다면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사직(=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퇴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자격상실처리 등 고용보험관련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한번 더 회사에 사회보험관련 사직처리를 해달라 당부하신 연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격상실확인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 등 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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