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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
    명의도용 으로 렌탈사기를당했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신랑이 대출을 알아보기위해 신분증과 카드를 본인인증때문에 필요 하다고 해서 보내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대출은 되지도 않고 심사가 길어져서 안받기로했는데..... 2달이지나고 카드에서제가 모르는 렌탈 회사에서 출금이된것을 확인하였고 다른곳도 출금 예정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핸드폰도 신랑 명의로
    만들어서 4군데업체에서 총 가전렌탈을 6개나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수사 의뢰 는 하였고 관할 경찰서로 이송 되었는데... 업체마다 그 사기법잡는건 잡는거고 제가 채무를 인정하고 갑던가 아님 채무부존재소송 을 하라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채무부존재소송 하면 가능은 할까요
    어떻게해야할지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피해자라고 해도 대출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피해자의 개념은 가해자(사기범)에 대응한 것이지 제3자인 금융기관에 대해서까지 피해자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채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출금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받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즉 대출을 받았으므로 채무변제의무가 있음은 당연합니다. 안타깝지만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서 채무를 면책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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