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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개인정보보호

    조회수 0 즐겨찾기 0 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개인정보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제 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제 개인 인터넷카페에 올렸습니다.올린이유는 예전에 계약서를 분실했던적이 있어서 보관상 업로드 했었습니다.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포함, 저의 주민등록전호 와 주소도 포함되어있고요>카페를 만들당시 비공개로 설정을 해놨었고 저 이외의 사람은 가입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금일 올렸고 금일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가 올려져 있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삭제처리및 카페 폐쇄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도 연락을드려 죄송하다 했더니 어떻게 보상할거냐고 하네요. 아직까지 피해는 없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30명정도가 본것 같네요. 카페에 오늘 들어온 인원수가 그정도 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아 상담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정당한 권한이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전화번호 일부만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된다고 한 만큼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다뤄야 하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활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활용, 유출 등을 통해 피해를 입게 한 경우 개인정보의 당사자는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1항(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분실, 도난, 변조 및 유포한 사람)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혼자 진행하려 하지 말고 법률대리인(다솔법률사무소)을 선임해서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게 좋은 결말이 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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